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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 변론
관리자
조회수 : 51   |   2023-10-19

양형 주장을 하는 통상의 마약 사건으로 생각하고 사건을 항소심에서 수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임료도 많이 받지 않고 수임하였으나 사건을 심도있게 검토하면서 양형 주장 뿐만 아니라 무죄를 다투는 법리적인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정에서 30분이 넘게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등 열의있게 변론을 하였습니다. 사건 기록을 수 차례 다시 보고 피고인을 수차례 접견하면서 사건을 파헤쳤습니다.

 

심지어 과학적 분석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분야 교수님을 만나서 확인하였고, 과학 서적을 보면서 연구하였습니다. 김희성 변호사는 이과출신으로 기초적인 과학지식이 있어 과학적인 분석이 가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다소 부적절해 보이는 부분이 있으나" 라고 판시하면서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원심 판단이 부적절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합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변호인은 너무 원통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1심부터 사건을 수임했더라면 하는 너무 큰 아쉬움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열정적인 변호는 자연스럽게 교도소에서 퍼져나가 마약 사건을 계속 수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최선의 결과를 얻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위 성공 사례는 링크 http://www.lfkorea.net/sub/news/case.asp?mode=view&bid=2&s_type=&s_keyword=&s_cate=&idx=147&page=1 참조)

 

위 사건 변론기는 나중에 더 상세하게 칼럼으로 게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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