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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KOREA

Administrative

행정

업무소개

  • 행정처분 전 절차에서의 권리구제

  • 행정심판을 통한 권리구제

  •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 취소소송
    • 무효등확인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당사자소송
유형별 주요 업무
  • 각종 인허가 처분과 관련한 처분 전, 후 자문 및 의견서, 집행정지, 가처분 및 행정소송
  • 토지수용 관련 자문 및 재결 단계 의견서, 수용금 증액 재결 취소 등 행정소송
  • 각종 부담금 부과 처분 관련한 자문 및 행정소송
  • 공무원 징계, 연금 등 관련 자문 및 행정소송
  • 국가를 상대방으로 하는 특수임무자 관련 소송, 기타 손해배상 청구소송
  • 산재보험 관련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 각종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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