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성공 사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벌금형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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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조회수 :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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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대마 흡연으로 집행 유예 중 재범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집행 유예가 취소되기 까지 다른 변호인이 선임되었으나 결국은 집행 유예가 취소되어 이후 2번째 마약 범죄에 대해서 김희성 변호사에게 의뢰한 사건입니다.
이미 집행 유예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2번째 마약 범죄는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집행유예 불가)
통상의 마약 사건과 달리 본 변호인만의 노하우를 기초로 양형 주장 사유를 성실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집행 유예가 취소된 경위에 대한 법리적인 분석을 하여 피고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효과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고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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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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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1.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