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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불기소] 영업비밀누설(부정경쟁방지법), 업무상 배임, 저작권 위반
관리자
조회수 : 438   |   2023-05-31


[김희성 변호사 성공 사례]

 

직장에 재직 중 또는 퇴사 후 무심코 자료를 반출하거나, 직무상 반출한 자료를 폐기하지 않아

영업 비밀 침해(부정경쟁방지법), 업무상 배임, 저작권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의 고강도 수사 후 일부 송치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영업비밀 침해 사건은 산업 기술 유출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팀에서 수사를 하는데 전문적인 수사인력으로 강도높게 수사를 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하루 반 나절 이상 3회에 걸쳐서 강도 높은 수사를 하였고 일부 불송치를 하였으나 일부는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영업비밀누설, 업무상 배임, 저작권 위반 사건은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법리적인 쟁점이 많습니다.

사건을 수임하면서 법리적인 검토를 해본 결과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수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강도높은 장기간의 수사에 의뢰인 뿐만 아니라 변호인 역시도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더구나 경찰 단계에서 일부 불송치를 하였으나 일부는 송치하여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송치이유서를 분석하여 쟁점이 된 부분에만 집중하여 다시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종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영업비밀 누설의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그런데 영업비밀 누설에 대해서 무혐의를 받더라도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죄는 저작물성과 침해여부가 주된 쟁점입니다.

 

따라서 각 혐의 별로 방어전략을 별개로 세우면서도 쟁점간의 연결 고리를 찾아서 효과적인 방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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