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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재건축 조합 임원 직무정지 가처분
관리자
조회수 : 273   |   2023-06-01




2023. 5. 19. hcn 뉴스와이드 인터뷰를 했습니다.

 

강남 재건축 조합의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본안 소송은 재건축 조합 선거무효확인 청구 소송인데,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직무집행 정지를 내린 사안입니다.

조합원 분양 계약 체결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여 조합원의 지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분양을 신청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되었던 이상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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