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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자율주행 규제혁신 로드맵 1.0 에 이어 2021년 로드맵 2.0 이 발표되고 2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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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 2.0에 대한 평가를 비롯하여 자율주행 레벨3,4의 발전 현황과 제도의 뒷받침 등 여러가지에 대해서 매일일보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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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 2.0 의 단기, 중기, 장기 과제의 이행 현황과 평가를 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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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과제 중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이 행정예고되어 인프라의 보안을 강화하고, 올해 10월 19일 시행되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모빌리티 혁신법)으로 자율주행자동자의 실증 규제특례, 규제신속확인 등 레벨3, 4 기술 혁신의 토대가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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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부 단기 과제는 연내 수행이 불투명합니다(SW 무선업데이트 규정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근거 신설x. 자율차 영상데이터 활용 촉진위한 가명처리 기준 신설x. 자율주행 안전교육 규정 신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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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단기 과제는 레벨3 승용차 상용화를 전제로 하였으나 연내 상용화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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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나머지 단기 과제의 수행과 레벨3 승용차 상용화에 박차를 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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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이버 보안 가이드라인 제정하였지만 이후 사이버 보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미진하는 등 레벨4를 전제로 한 중기 과제 수행도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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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로드맵 2.0.의 추진 과제를 점검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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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매일일보 인터뷰입니다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029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