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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 안전사고가 가끔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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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카트를 타고 이동하다 보면 가끔 아찔한 경험을 하신 경우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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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골프 카트에서 떨어져서 심각한 부상이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현장 조사를 다녀왔습니다.

종전의 다른 유사 사건의 기록도 다시 살펴보고 현장 조사를 준비하였는데, 다시금 현장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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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산양삼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하면서 산속에 있는 산양삼 밭 일대를 두 번이나 찾아가 한 여름에 등산을 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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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항공 사진을 참고하면서 의뢰인에게 수차례 설명을 들으면서 기록을 검토하였지만 역시 현장에 나가보니 직접 눈으로 현장을 보는 것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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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통상 서면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실무에서는 서증이 대부분 최고의 증거가치를 가지는 것처럼 서면 위주의 소송 진행에 익숙해지다 보면 현장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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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현장을 나가려면 반나절 또는 하루를 잡아야 하므로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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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와 관련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조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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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코스가 경사도가 심한 경우거나 카트 도로가 굽이가 심한 경우에는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았다거나 안정적으로 착석하지 않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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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카트 도로는 도로법상의 도로는 아닙니다. 그런데 골프 카트는 자동차 관리법상 소형 승용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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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골프 카트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2종 보통 운전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골프장 내에서 운행을 하는 경우에는 자기인증, 자동차 등록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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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카트로 인해 승객이 부상하는 경우에는 캐디는 형사적으로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가 문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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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적으로는 캐디의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골프장 운영자의 경우 사용자 책임. 자동차 손해배상법이 문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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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으로 다투어지는 부분은 업무상과실이 있는지,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사고와 인과관계의 존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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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법의 경우에는 면책 조항이 있지만 고의, 자살행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점, 증명책임이 전환되는 점 등에 비추어 운행자가 책임질 여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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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골퍼가 바닥에 떨어진 공을 줍기 위해서 뛰어내리다가 카트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골프운영자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은 판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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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면책의 가능성은 적지만, 과실 상계는 가능하므로 골프장 운영자의 경우에는 골퍼의 과실 부분을 주장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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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골프장 카트 사고의 경우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시뮬레이션 등 감정을 하기도 하였고,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하여 사고 분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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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현장조사를 하면서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재연하여 탑승을 해보고 카트 도로의 경사율, 반경, 구배, 안전장치, 도로의 상황 등 판결시 고려하는 다양한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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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고 당시의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기초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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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확정하지 못하면 경우의 수를 상정하여 시뮬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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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외에서 관련자의 진술은 법정 외 진술이므로 녹취록을 만드는 등 증거로 제출하지 않는 한 소송에 유의미한 진술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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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향후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할지 소송에 이르지 않고 원만하게 합의를 할지 판단하는 등 소송 외적으로 유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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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소송은 냉정하고 객관적인 이성이 작용할 것 같지만, 의외로 감정이 더욱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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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소송에서 불리할까봐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은 오히려 소송까지 가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할 일을 키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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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카트는 손잡이는 있지만 출입문이 없고 팔걸이도 낮아 시속 20km/h 내외의 속력으로 경사구간을 움직이고 차체의 높이가 있기 때문에 낙차하면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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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증거를 수집하고 형사와 민사적 구제수단 중에는 무엇을 선택할지, 어떠한 순서로 진행을 할지, 소송의 상대방은 누구로 잡을 지 등은 법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건 처리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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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카트 사고 뿐만 아니라 공에 맞거나, 공을 찾다가 다치는 등 안전사고가 꽤 발생하는데,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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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운영자의 입장에서 보면, 현장을 살펴보니 골프장 운영이 허술한 점이 꽤 보였습니다. 안전교육을 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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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도로 설계와 운영에 명확한 법령의 규제는 없습니다. 다만 도로의 설계 결함이나 운영상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리자로서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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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관련 법령의 규제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골프카트 관련 국가표준(미국국가표준협회)을 참고하는 등 법적인 자문을 통해서 설계 관리한다면 면책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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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안전관리, 안전시설, 관리 감독 등 골프장 운영자가 책임을 면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사전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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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관련 안전사고로 안타깝게 피해를 입으신 분이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자문을 구하시는 골프장 관계자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